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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 중단, 임종 전에도 가능해질까…시민 300명 논의
삶의 마지막 순간, 치료를 계속할지 중단할지는 누가 결정해야 할까. 현재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적용되는 연명의료 유보·중단 결정을 질병의 말기부터 가능하도록 확대하는 방안이 본격적인 공론화에 들어간다. 환자가 의사를 표현하지 못할 때 누가 대신 결정할 것인지도 함께...
2026-11-06 21:21:32 / 김범일 기자
청렴교육은 했는데…우리 조직의 부패위험은 누가 점검하나
청렴교육의 실적은 교육을 했다는 기록으로 남는다. 그렇다면 우리 조직에서 어떤 부패 위험을 점검해야 하는지, 신고자를 어떻게 보호하는지까지 구성원이 알고 있을까. 국민권익위원회가 공개한 청렴윤리경영 실무 모음집은 법과 규정을 설명하는 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사례와 점...
2026-11-07 02:01:37 / 김범일 기자
[기획보도]성희롱 신고, 녹음 없어도 된다…신고한 사람은 누가 지키나
성희롱을 당했는데 녹음이 없다. 소속 기관에 이미 알렸다면 다른 곳에는 신고할 수 없을까. 어렵게 신고한 뒤 오히려 자신이 다른 부서로 옮겨야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공직사회에서 성희롱·성폭력 신고를 고민하는 사람이 부딪힐 수 있는 질문들이다. 신고 창구가 있다는 사...
2026-11-07 00:06:21 / 김범일 기자
한국인 부모 확인 소송 중에도 체류 가능…외국 국적 자녀·양육자 보호 확대
한국인 아버지나 어머니와의 법적 친자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소송을 진행하는 외국 국적 자녀와 양육자가 국내에 안정적으로 머물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그동안 소송이 끝나기도 전에 체류기간이 만료될 수 있고, 취업 제한으로 생계까지 어려워지는 문제가 있었다. 정부가 이러한 ...
2026-11-06 22:59:04 / 김범일 기자
독감 입원환자 461명…65세 이상 65%, 취약계층 보호가 관건
독감이 다시 확산하고 있다. 입원환자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6배 늘었고, 입원환자 10명 중 6명 이상은 65세 이상 고령자로 나타났다. 어린이 사이에서는 독감 의심환자가 빠르게 늘고 있다. 감염 확산 자체도 문제지만, 감염에 취약한 고령자와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
2026-11-06 20:48:27 / 김범일 기자
종결된 스토킹 신고 6,504건 다시 봤더니…83건 추가 조사 착수
경찰이 이미 현장에서 종결한 스토킹 신고 6,504건을 다시 살펴본 결과, 83건에 대해 추가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고가 끝났다고 해서 피해자의 위험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주는 결과다.경찰청은 지난 10월 19일부터 30일까지 스토킹·교제폭력...
2026-11-05 15:33:22 / 김범일 기자
빌라·오피스텔 층간소음 기준 강화 추진…경량충격음 58→49dB
빌라와 오피스텔의 층간소음 차단 기준이 아파트 수준으로 강화될 전망이다. 가벼운 물체가 바닥에 떨어질 때 발생하는 경량충격음 기준은 현행 58데시벨(dB) 이하에서 49dB 이하로, 사람이 뛰는 등 무거운 충격으로 발생하는 중량충격음 기준은 50dB 이하에서 49dB ...
2026-11-05 14:20:35 / 김범일 기자
학생 마음건강 교육 우수사례 공모전, 오늘 오후 6시 접수 마감
학생의 마음건강을 돕기 위해 학교에서 직접 실천한 교육사례를 발굴하는 공모전이 오늘(4일) 오후 6시 접수를 마감한다. 전국 초·중·고·특수학교 교원과 교육전문직이 대상이며, 단순한 교육 아이디어가 아닌 실제 학교 교육과정에서 운영한 사례를 제출해야 한다. 특히 학교장...
2026-11-04 11:10:44 / 김범일 기자
고용차별 예방 캠페인, 오늘 전국 4곳서 동시 진행…상담·교육도 지원
고용차별을 예방하고 공정한 일터를 만들기 위한 캠페인이 4일 전국 4곳에서 동시에 진행된다. 서울 가산디지털단지와 경기 용인, 충남 당진, 전북 지역에서 노동자와 사업주를 대상으로 차별 예방의 중요성을 알린다. 이번 행사는 노사발전재단 차별개선센터와 지역 노동·고용 관...
2026-11-04 10:55:34 / 김범일 기자
노동교육 필요 71.6%…의무교육 빼면 경험률 8.8%
교육은 받았다. 그런데 내 임금과 근로계약, 노동자의 권리는 얼마나 배웠을까.노동교육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71.6%. 그러나 산업안전·성희롱 예방 등 사업장 의무교육을 제외하면 실제 노동교육 경험률은 8.8%에 불과했다. 10명 중 1명도 되지 않는다. 교육은 실시하지...
2026-11-04 01:43:24 / 김범일 기자
대표도, 사장 가족도 성희롱하면 직접 과태료…반복하면 1천만원
대표가 성희롱해도 예외 없다. 사장 가족도 마찬가지다.오는 11월 27일부터 법인 대표자나 사업주·법인 대표자의 친족인 상급자·근로자가 직장 내 성희롱을 하면 행위자에게 직접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 사람에게 여러 차례 성희롱하거나 2명 이상에게 성희롱하면 500만원, ...
2026-11-04 01:30:04 / 김범일 기자
국공립 교사는 직장 내 괴롭힘법 밖에 있다…인권위 “학교도 보호체계 필요”
교사가 학생이나 학부모에게 피해를 입으면 ‘교육활동 침해’라는 말이 바로 나온다. 그런데 교장이나 상급자, 동료 교직원에게 지속적으로 괴롭힘을 당하면 어떨까.일반 직장인에게 적용되는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는 국·공립학교 교원에게 사실상 적용되지 않는다...
2026-11-02 21:17:28 / 김범일 기자
똑같이 대하는 것이 언제나 공정한가
장애인 제한경쟁채용에 지원한 시각장애인이 시험과 면접 등을 통과했지만 신체검사에서 시력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최종 임용에 이르지 못했다. 지원자는 직무 조정이나 다른 업무 배치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코레일은 철도 안전과 직무 수행을 위해 법령상 ...
2026-11-02 19:15:33 / 김범일 기자
군사 AI, 어디까지 맡길 것인가…171개국 ‘책임 있는 이용’ 논의에 뜻 모았다
인공지능(AI)의 군사적 활용이 확대되는 가운데 국제사회가 ‘군사 AI를 어떻게 책임 있게 사용할 것인가’를 놓고 보다 구체적인 규범 논의에 들어간다.외교부는 31일 한국과 네덜란드가 공동 상정한 ‘군사분야 인공지능과 국제 평화 및 안보에 대한 함의’ 결의가 30일 제...
2026-10-31 16:30:19 / 김범일 기자
8월 자살사망자 97명 줄었다…그런데 10대 자살사망은 줄지 않았다
8월 자살사망자 잠정 집계는 1,078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97명 줄었다. 지난해 10월부터 11개월 연속 전년 동월 대비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다. 다만 10대 청소년 자살 사망은 줄지 않고 있다고 정부는 밝혔다.피플소사이어티가 주목한 것은 전체 감소 속에서도 줄지 ...
2026-10-31 00:29:04 / 김범일 기자
불법사금융 피해, 이제 복지까지 연결…정부 ‘7일 이내 긴급지원’ 가동
불법사금융 피해로 빚뿐 아니라 생계와 주거까지 위기에 놓인 사람을 금융상담에서 복지지원으로 바로 연결하는 체계가 가동된다.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30일부터 금융감독원과 신용회복위원회가 불법사금융 피해상담 과정에서 발견한 금융 위기가구를 관할 지방정부로 즉시 연...
2026-10-30 22:30:29 / 김범일 기자
장애인 10명 중 9명 만성질환…건강검진은 비장애인보다 낮았다
장애인 10명 중 9명이 하나 이상의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비는 비장애인보다 훨씬 많이 지출하고 있지만 정작 질병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건강검진 수검률은 더 낮았다.국립재활원이 29일 ‘2026년 장애인 건강보건통계 콘퍼런스’에서 공유한 ‘20...
2026-10-30 01:20:56 / 김범일 기자
드라마·OTT 속 자살 장면, 어디까지 보여줘야 하나…정부·전문가 논의
드라마나 OTT에서 등장인물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장면은 어디까지 보여줘도 될까. 작품의 표현이지만 시청자, 특히 위기 상황에 놓인 사람과 청소년에게 미칠 영향까지 고려한다면 창작자의 책임은 어디까지일까.보건복지부와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은 29일 오후 서울 로얄호텔에서...
2026-10-30 00:28:03 / 김범일 기자
소득 때문에 못 받던 양육비 선지급, 오늘부터 문턱 사라졌다
양육비를 받지 못하면서도 소득기준 때문에 국가의 선지급 지원을 신청할 수 없었던 한부모가족의 문턱이 사라졌다.성평등가족부는 29일부터 ‘양육비 선지급제’의 소득기준을 전면 폐지했다. 그동안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
2026-10-30 00:18:50 / 김범일 기자
“재난은 국적을 가리지 않았다”…이태원 외국인 유가족이 마주한 ‘정보의 장벽’
10·29 이태원 참사 4주기를 하루 앞둔 28일, 한국을 찾은 외국인 희생자 유가족들이 다시 질문을 던졌다. 가족이 왜 희생됐는지뿐 아니라, 왜 해외에 있는 자신들은 그 답을 얻는 과정에서도 어려움을 겪어야 했느냐는 것이다.피플소사이어티 신문에서는 이번 기자간담회에서...
2026-10-28 23:48:36 / 김범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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