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원정출산’을 통한 시민권 취득 차단에 나섰다.

트럼프 대통령은 6일 백악관에서 서명식을 열고 원정출산 목적의 입국과 지원을 제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지난 6월 말 연방대법원이 출생시민권 금지 행정명령에 제동을 걸자, 원정출산을 직접 겨냥하는 방식으로 정책을 조정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법원 판결을 “아주 유감스러운 결정”이자 “부당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원정출산으로 이익을 얻는 사람의 규모는 “수십만명”이라고 주장했다.

행정명령은 관광이나 학업 등을 위한 비이민 비자가 출산 목적으로 악용되는 관행을 막는 데 초점을 맞췄다.

국무장관과 국토안보부 장관은 미국 영토에서 출산하려는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할 수 있다. 과거 원정출산에 가담한 외국인도 입국 제한 대상에 포함됐다.

원정출산을 돕는 단체와 개인에 대해서도 정부 차원의 조치가 가능해진다.

외국인 부모가 원정출산으로 낳은 아기에게 미국 시민권을 인정하는 문서 발급도 제한된다.

대상에는 외국 대사를 비롯한 미국 내 외교공관 직원의 자녀와 테러단체 또는 적성국 소속으로 분류된 인사의 자녀도 포함됐다.

이번 조치는 미국에 임시 체류하거나 불법 체류하는 외국인 부모에게서 태어난 자녀의 시민권 취득을 제한하려는 트럼프 행정부 이민정책의 연장선에 있다.

중국을 겨냥한 성격도 담겼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 부유층이 원정출산을 통해 자녀의 미국 시민권을 얻고 있다며 여러 차례 불만을 드러냈다.

법적 충돌 가능성은 남아 있다.

미 인터넷매체 악시오스는 이번 행정명령을 상대로 무효 소송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백악관은 대법원 판결 취지와 상충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초 재집권과 함께 출생시민권 금지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그러나 연방대법원은 지난 6월 30일 수정헌법 14조에 따라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에게 자동으로 시민권을 부여할 수 있다며 제동을 걸었다.

미국에서는 원정출산 지원업체가 막대한 수익을 올리며 하나의 산업으로 성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플로리다주의 한 업체는 ‘마이애미에서 아기를 낳으세요’라는 이름으로 2천건이 넘는 원정출산을 지원했다고 홍보했다가 연방 하원의 조사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