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 현장의 형평성 논란 커져

지역사회 돌봄의 핵심 역할을 수행하는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돌봄센터 종사자들이 정부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100% 적용 대상에서 사실상 제외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현장에서는 동일한 돌봄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예산 편성 방식에 따라 처우 개선 수준이 달라지는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실과 함께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공개하며 정부의 예산 편성 기준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분석 자료에 따르면 장애인거주시설과 정신요양시설 등 일반회계로 운영되는 12개 사회복지시설은 2027년 정부 예산안에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율 100%가 반영됐다. 반면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로 지원되는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돌봄센터는 각각 95.4%, 90.4% 수준에 머물렀다.

특히 다함께돌봄센터의 경우 최근 수년간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율이 큰 변화 없이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 91.7%였던 준수율은 2025년 91.2%, 2026년 90.1%를 기록했고, 2027년 정부 예산안 역시 90.4% 수준에 그쳤다. 이에 따라 돌봄 종사자 처우 개선 정책이 일부 시설에만 적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이 같은 결과는 정부가 지난 8월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과도 대비된다. 국정과제 91번인 '양질의 돌봄일자리 확대 및 종사자 처우 개선'에서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율 100% 달성을 제시했지만, 실제 예산안에서는 일반회계 시설과 지특회계 시설 간 차이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한 이행 계획에서도 차이가 확인됐다. 일반회계 시설에 대해서는 2027년 정부 예산안에 100%를 반영한다는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한 반면,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돌봄센터에 대해서는 재정당국과 협의를 통해 지속 추진하겠다는 원칙적인 입장을 제시하는 데 그쳤다.

남인순 의원은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돌봄센터가 지역사회의 돌봄 공백을 메우는 핵심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인건비 개선 정책에서는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특회계 자율계정이라는 예산 구조 때문에 동일한 돌봄 노동이 시설 유형과 지역에 따라 다르게 평가되는 것은 형평성 측면에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돌봄센터에 대해서도 인건비 가이드라인 100% 달성 시기를 명확하게 제시해야 하며, 예산 구조를 이유로 정책 이행을 미루기보다 재정당국과의 협의를 통해 국정과제를 동일한 기준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남세도 회장도 현장의 어려움을 강조했다. 그는 지역아동센터가 방과 후 돌봄은 물론 틈새돌봄과 야간 연장 돌봄까지 담당하면서 종사자의 업무 부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인건비 가이드라인뿐 아니라 명절휴가비 등 각종 수당 지급 기준도 지역마다 차이가 발생하고 있어 종사자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정부가 돌봄 종사자 처우 개선을 주요 국정과제로 제시한 만큼 지특회계라는 이유만으로 정책 우선순위에서 제외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관련 기준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인건비 가이드라인 100% 이행을 위해 필요한 163억 원의 예산을 정부 예산안에 반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번 논의는 단순한 임금 인상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사회 돌봄서비스의 지속 가능성과 직결되는 사안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돌봄 종사자의 안정적인 근무환경은 아동에게 제공되는 돌봄서비스의 질과도 밀접하게 연결되는 만큼 예산 편성 기준의 형평성과 정책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후속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100% 달성을 국정과제로 제시했지만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돌봄센터는 예산 구조의 차이로 여전히 90% 수준에 머물고 있다.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와 남인순 의원은 동일한 돌봄노동에 대한 동일한 처우가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기준 정비와 예산 확대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돌봄서비스의 지속성과 공공성 강화를 위해서는 시설 유형이나 예산 편성 방식과 관계없이 동일한 기준의 처우 개선이 이뤄질 필요가 있다. 정부가 제시한 국정과제가 실질적인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돌봄센터 종사자에 대한 인건비 가이드라인 100% 적용 방안 마련이 향후 핵심 과제로 남게 됐다.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소개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는 전국 지역아동센터의 권익을 대변하고 아동 돌봄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활동하는 보건복지부 산하 단체다.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통해 아동 복지 정책 제언, 종사자 교육, 아동 지원 사업 등을 수행하며 아동의 행복한 성장을 돕고 있다.